日스가, 첫 국회연설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선언

송고시간2020-10-22 11:23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 예정된 첫 국회 연설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CO₂) 등을 2050년부터 실질적으로 배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50 온실가스 배출 제로(0)'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취임 후 국회에서 하는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녹색'(그린) 사회 실현을 주요 정책 과제의 하나로 내세울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해 '2050년까지 80%를 저감한다'라거나 '탈(脫) 탄소사회를 금세기 후반에 조기 실현한다'는 애매한 목표를 제시해 환경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는 환경 중시 정책을 펴는 유럽연합(EU)이 이미 내걸었고,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올해 9월에 '2060년 이전의 실질 제로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구온난화 대책을 담은 국제 합의인 '파리협정' 이탈을 결정했지만, 올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할 경우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가 정부는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경쟁에서 일본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앞서가는 EU와 보조를 맞추려면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해진다.

일본은 내년에 에너지 기본 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 계획은 2030년 기준의 전원 구성을 원자력 발전 20~22%,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22~24%,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 56%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닛케이 인터뷰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삼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내년 개정하는 에너지 기본 계획상의 전원 구성을 대폭 변경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닛케이는 현재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유럽의 30% 전후인 것과 비교해 일본은 17% 수준에 머무는 점을 들어 지금 70% 수준인 화력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닛케이는 온실가스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배출량에 따라 매기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 등의 본격적인 도입 문제도 부상할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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