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해지는 게 모토냐" 국감서 '구글 통행세' 도마

송고시간2020-10-22 19:09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효석 기자 = 여야는 22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앱마켓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임원은 '인앱결제 수수료 30% 인상'의 적절성을 추궁당하며 진땀을 흘렸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정무위에서 "구글의 창업 모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Must be evil(사악해져야 한다)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글이 앱마켓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면, 유통사들은 자기 마진을 지키기 위해 창작자 몫을 떼어가거나 소비자 금액을 올려야 한다"며 "구글이 통행세를 걷으면 벌어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구글은 수수료 인상이 대부분의 국내 개발사에 영향을 안 준다고는 하지만, 앱 시장이 아직 취약하다"면서 "아직 영세 개발자가 많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엊그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면서 "30% 인상을 강행하면 미국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보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앱마켓에서도 구글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등접근권' 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글 측은 동등접근권이 불편할 텐데, (이런 입장을) 언론 보도로 낼 테니 게임사들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임 전무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구글이 국내 뉴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배짱 장사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구글과 네이버로 각각 'ㅇㄷ' 검색어를 넣었을 때의 결과 화면을 국감장에 띄워 시선을 끌었다.

민 의원은 네이버와 달리 선정적 사진이 제시되는 구글의 검색 결과를 놓고 "2017년에 성매매를 방조하지 말라고 지적했었는데, 왜 개선이 안되나. 국내 기준에 맞춰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