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때 재배면적 반영 안해…'주먹구구' 비판

송고시간2020-10-23 10:20

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경지면적 확보방안 시급하다"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할 때 작물의 재배면적은 따로 반영하지 않아 주먹구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식량자급 목표와 생산량 및 농지면적 추정'자료에 따르면 '자급률 목표치 추정에 재배면적은 따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지 면적 확보방안이 부재한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2018년에 세운 2022년도 쌀, 보리, 밀 콩 등의 식량자급 목표는 55.4%, 생산 목표는 521만t이다.

2019년 기준으로 1ha당 4.9t 식량작물이 생산됐기 때문에 2022년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06만ha의 경작지가 필요하다.

2019년 식량작물 경작지 면적이 약 90만ha이기 때문에 추가로 16만ha의 경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으로 제시하는 9개 사업 중에서 식량작물의 경작지를 늘리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나마 콩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2020년 55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내년 정부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 타작물 재배로 생산되는 콩은 전량수매한다는 지난 3월의 농식품부 홍보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농정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책적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면서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경작지 면적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