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성추행 교사, 잇단 교단 복귀…확실히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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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학생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받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슬그머니 해당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6일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경남교육청 자료를 인용해 "경남 A초등학교 교사가 올해 4월 '학생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받았다가, 7월에 복귀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B학교에서도 6개월간 학생 여러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가 해당 학교로 돌아가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성범죄 교사에 대한 즉시 퇴출)를 도입한 지 5년이 넘었는데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성비위 교사들에 대해 확실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개선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의원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a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26 14: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