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겠다" 원희룡 제주지사에 시민단체 "빈 수레만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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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난개발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표한 이른바 '송악산 선언'에 대해 도내 사회단체가 구체적 대안 없는 말뿐인 선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원 지사는 송악선 선언을 통해 제주의 자연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수호할 수 있는 제도와 후속 조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 난개발 우려를 해소할 마침표는 찍지 못한 채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선언에 언급된 경관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제주 개발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도의회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으며, 중문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도 대법원에서 패소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원 지사는 사실상 무산된 개발사업에 숟가락을 얹으려면 적어도 애초에 이들 개발사업을 막지 못한 제주특별법 개선방안 계획과 도정의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먼저"라며 "원 지사가 취임 후 지난 6년간 난개발 사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 시간은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애초 도가 엄격한 개발사업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개시를 막지 못했으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도민 공론화를 통해 사업 불가를 권고했으나 결국 허가를 내주면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원 지사가 이번 선언 이후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제주환경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송악산 선언이 전체적인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제주 도정의 과거 개발 행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어 이 선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연합은 "그동안 원 지사는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 사업 추진을 천명하기도 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면 침묵이나 항변으로 일관하며 난개발사업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 지사가 이번 선언 발표에 따른 이행 방안은 담지 않으면서 이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며 "원 지사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으로 도민사회를 찾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원 지사는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로 두겠다고 하면서도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기어코 야생 생물 서식지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원 지사는 25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 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원 지사는 '이번 선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원칙을 선언해 (난개발과 관련한) 도민 우려를 씻어내기 위한 자리"라며 "(결정되지 않은 구체적 조치에 대해) 도지사가 말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정 사항이 될 수 있다. 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언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송악산 뉴오션타운과 동물테마파크 등 도내 대규모 허가 사업 대부분이 취임 이전에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라며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26 15: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