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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하명이라 하긴 어색"

송고시간2020-10-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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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하명이라고 하기엔 어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미 3년 전인 2016년부터 검찰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없는 혐의를 수사하게 했다'는 하명수사 프레임이 깨진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저도 이 사건은 다양한 보도를 통해 봤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웠다"며 "하명이라기엔 저도 의심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결과가 초라하니 국민 눈을 속이려고 가지고 나온 사건이 유재수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추 장관은 "현재 재판 결론이 나면 부당한 수사라거나 수사권 남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검찰을) 정파적으로 끌고 가 중립성을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직이 일정 기간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지적에 "정무직에 한정해서 입법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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