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압박 수위 높여가는 秋…갈등 장기화 하나

민경락기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나, 정작 윤 총장은 침묵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공식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검찰 내에서는 보름간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와 3건의 감찰 지시가 쏟아지면서 검찰의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감찰 경과나 결과에 따라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거나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보름간 감찰 3차례 지시…5개 사건 수사지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지난 16일 이후 내린 감찰 지시는 3건이다.

첫 번째는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와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폭로한 직후 이뤄졌다.

수사 주체인 검사가 연루된 '중대한' 의혹에 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어 18일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를 소극적으로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주체 교체를 예고했고, 그 이튿날 가족·측근 관련 의혹 등 5개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 배제와 수사팀 교체 등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두 번째는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22일 오후 늦게 나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검사 비위 의혹이 보고 계통에서 은폐·무마됐는지 여부를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내려진 세 번째 감찰 지시는 추 장관이 국감에서 감찰을 예고한 2018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타깃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로비에 의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당시 윤 총장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었고 사건을 전결 처리한 형사7부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유철 원주지청장이었다.

◇ 윤석열 총장 사퇴 겨냥한 감찰 지시?

추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6일 국감에서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할 수 없다면 당연히 해임 건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비록 감찰 결과를 전제로 했지만,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의 해임 건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은 "대통령이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잇따른 감찰 지시와 수사지휘가 윤 총장의 사퇴를 의도한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추 장관이 앞으로 감찰 중간 결과 등을 이유로 감찰을 확대하거나 옵티머스 사건 등에 추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현재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사건과 관련된 유력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감찰도 언급했다.

◇ 대검, 상황 예의주시…"총장 사퇴 이유 없다"

추 장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검은 예견된 일이라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추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는 자칫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일단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의 감찰권 남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면서 "예견된 정치 공세인 만큼 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할만한 이유는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국감에서 정계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퇴임 후 봉사" 발언을 한 것이 정치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사 비위와 관련 사건의 보고 누락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진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감찰 확대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ro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28 15: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