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5년만에 체포위기 몰린 정정순…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전창해 기자 기자 페이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5년 만에 체포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살아남기 위해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피의사실을 철통방어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미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처벌 수위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2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을 둘러싼 각종 부정 의혹은 4·15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선거 뒤 의원실 합류 문제를 놓고 빚어진 갈등이 '어제의 동지를 오늘의 적'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과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해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요구에 불응해 온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들의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가 제출한 회계장부 등이 정 의원을 옥죄는 결정적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연루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 인정을 인정하면서도 정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혐의의 중심에 정 의원이 있다고 보는 만큼 그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15일 공소시효 만료 직전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모든 의혹이 4·15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관련 사건 전체가 하나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

당연히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혐의를 부인하는 정 의원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 의원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상고심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정 의원의 의원직을 위협하는 또 다른 변수도 하나 있다.

그를 고소한 회계책임자 A씨의 처벌 수위다.

정 의원은 자신의 혐의가 유죄로 결정 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면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면서 정 의원을 고발한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A씨는 주변에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할 정도도 정 의원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만큼 그의 직위 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의원에게는 사실 당장의 검찰 조사가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며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불과 3∼4개월 만에 직을 잃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 의원처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장 최근 사례는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29 14: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