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도 '선거철'…트럼프·바이든 살떨릴 결정 속출

이영섭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자 미국 대법원 역시 분주해졌다.

예년과 비교해 우편투표 비중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핵심 경합주의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 여부를 최종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는 탓이다.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 여부는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법원의 판단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들보다 우편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을 허가했다.

이날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 기한 연장을 인정한 주 대법원 판결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펜실베이니아 주대법원은 대선일 후 사흘 내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개표해 집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화당이 반발해 주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막아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지난 19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공화당은 23일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번에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 심리해 주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 대선일 전까지 신속 판단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마저 기각했다.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은 성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대선일 전에 내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우편투표 접수·개표기한을 9일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선거 당국은 대선일 전 발송된 우편투표는 대선일 이후 9일 내 도착해도 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캠프는 대법원에 기한연장을 막아달라며 긴급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5대 3으로 이를 기각했다.

통상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경합주에서 개표기한이 연장된 상황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또다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와 관련해선 정반대로 판단한 바 있어 민주당으로선 마냥 안심할 순 없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위스콘신주에서 우편투표 접수·개표 기한을 엿새 연장하는 지방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항소법원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연방지법은 위스콘신주에서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히고 그 엿새 후 접수된 우편투표까지 개표될 것이라고 지난달 판결했는데, 이달 초 제7순회 항소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선거일까지로 유효 개표 날을 되돌렸다.

이에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에 해당 판결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기각된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관련 판결에 매진하는 상황을 두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미 역사상 가장 격렬한 소송전이 벌어지는 선거"라고 평가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29 10: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