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져…나라 미래 걱정"(종합)

최재서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acui7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29 17: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