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n] 문화재 보호구역 동백섬 '난개발·특혜' 의혹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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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꽃 피∼이∼는 동백섬에…"

가왕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사에 등장하는 그곳.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옆에 위치해 해운대 바다 절경을 품은 동백섬이 최근 몇 년 사이 바람 잘 날 없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혜 의혹'과 '난개발'이라는 단어로 정리되는 이들 논란에는 지역 건설사인 '삼미'가 등장한다.

◇ "해운대 관광특구 지정 계기, 동백섬 개발 시작"

부산시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지역 전통 주력 사업이었던 조선·철강이 하락세를 보이자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이 '관광·문화·금융'이었고, 각종 관광 개발 사업과 더불어 부산국제영화제 육성이나 문현금융단지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동백섬 개발도 이런 기조에서 이뤄졌다.

2005년 해운대구가 '컨벤션·영상·관광특구'에 지정되자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동백섬 개발'이 선정됐다.

동백섬은 1990년대부터 섬 전체가 부산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관광객 증대와 해양관광기지 조성을 위해 문화재 현상 변경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 더베이101 인기는 끌었지만…'음식점·주점'으로 전락

삼미가 동백섬에 등장한 것은 2010년이다.

당초 동백섬 사업 개발을 맡은 업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부지가 공매로 나왔고, 이때 139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을 내고 들어온 것이 삼미건설 창업주의 아들이었다.

삼미 관계사인 '더베이 마리나'는 2014년 5월 동백섬에 2천400㎡ 규모 2층짜리 '더베이101'을 완공했다.

100%보다 1% 더 높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더베이101로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베이101은 만들어지자마자 마린시티를 배경으로 한 멋진 야경과 해운대 바다를 무기로 단숨에 관광 1번지로 부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관광객을 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이후 더베이101 운영 방식은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다.

문화재 보호구역을 훼손해서라도 만들고자 했던 '해양레저기지'로서의 조성 목적과 달리 더베이101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음식점과 주점으로 변질했다.

해양레저시설을 60% 이상 유지하겠다는 당초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6년이 지난 지금은 90% 이상이 음식점과 같은 근린 생활 시설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업시설로 인해 난개발이 가속화하고 민간사업자 배만 불렀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평가다.

더베이101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대의 세금 감면을 받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운대구의회는 국가 사적지 내 상업시설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처럼 부산시가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 내 상업시설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해운대구의회 한 관계자는 "2014년 설립된 이후부터 7년간 3억3천2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면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빼어난 경치를 배경으로 술집과 음식점 부대 시설을 운영하며 주객이 전도됐고 이런 시설에는 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운촌마리나 조성 사업자도 '삼미'…특혜 의혹 시끌

동백섬을 둘러싼 의혹이 가속화된 것은 2015년 시작된 해양수산부의 국내 6대 마리나 거점시설 조성 사업과도 관련이 있다.

이곳 사업의 거점 중 하나로 동백섬 바로 옆 '운촌항'에 마리나 항구를 만드는 것이 결정됐다.

해수부는 커지는 해양레저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요트·보트 전용 항만인 마리나항 개발에 나섰다.

운촌항 마리나 조성은 동백섬 일대 9만1천500㎡에 친수·경관형 방파제 설지, 산책로·공원·계류시설·클럽하우스 등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운촌항 사업시행자로 '더베이101' 사업자인 삼미건설이 또 선정됐다는 점이다.

국가가 마리나 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방파제를 조성하는 것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 방파제로 혜택을 보는 주된 주체가 또 삼미라는 점이 부각됐다.

특혜 논란은 수년이 지나 올해 국정감사로 이어지며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삼미의 사업자 지정을 둘러싸고 부산시의 부당 개입 의혹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17일 운촌항 마리나 사업자 선정일을 8일 앞두고 부산시가 해수부에 '문제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부산시가 삼미건설과 2015년 2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으니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삼미가 해수부에 단독으로 사업을 신청해 시가 사업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최 의원은 이런 부산시의 공문이 평가위원들에게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한다.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가 민간업체의 '브로커' 역할을 해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현재 삼미 측이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해운대구청 등 지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1차 여론 수렴을 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자 2차 조사에 나섰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교통 영향 평가 등은 완료한 상태로 알려진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해수부가 사업계획서와 심의위원회 자료 등을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는데, 이번 국감으로 사업 추진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 "공공성 왜곡이 밝혀진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30 08: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