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강원교육감 선거법 위반 첫 재판

박영서 기자 기자 페이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 공약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공약이 허위라고 한 논평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 교육감은 해당 발언으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30 0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