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김해신공항 백지화…지역갈등 재연없게 후속대책 마련해야

송고시간2020-11-17 18:10

(서울=연합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해신공항 방안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4년 전 결정을 뒤집고 프로젝트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작년 12월 출범한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집중하여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들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협의 없이 비행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을 깎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증위가 지난 9월 법제처에 의뢰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데 근거를 두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증위의 이번 발표로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확정하여 추진한 김해신공항안은 없던 일이 되게 생겼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렵게 결정된 국책 사업이 일관성을 잃고 중단될 위기에 몰린 것은 유감스럽다. 당시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서는 부산·경남이 선호하는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이 선호하는 경남 밀양이 치열하게 경합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소속 전문집단에 평가를 맡기고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둘 다 배제했다. 그러고는 정치적으로 과열된 양쪽 모두가 불만스럽긴 하겠지만 딱히 저항할 수 없는 제3의 대안인 김해신공항안을 확정하여 논란을 잠재웠다. 그러나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보태는 김해안은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가진 원천적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며 불씨를 남겼다.

이날 발표에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 신공항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반겼다. 반면 대구·경북은 김해신공항안이 이들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며 5개 시도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언뜻 보면 4년 전 구도와 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부·울·경 단체장 모두가 전통 강세인 현 야당이 아니라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이들 단체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승리 후 가덕신공항 프로젝트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고 끝내 가덕도를 새 입지로 굳혀 나가려 하고 있다. 이번 달 안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신공항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가덕도 대안을 민주당이 기정사실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까지 반대하지 않고 조건부로 가덕도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사업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데다 보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일 것이다. 물론 사정이 이렇다고 검증위의 발표가 애초 보선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보선 사유 발생(올해 4월 오거돈 사퇴)과 검증위 출범(작년 12월) 시점만 봐도 그렇다. 다만, 이후 생긴 보선에 앞서 검증 결과를 내놓고 가덕도로 대안을 몰고 가려는 흐름으로 봐선 특히 여당이 이 사안을 선거에 활용하려 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러한 단기적 선거 민심과 별개로, 기본계획 고시 직전에서 멈춰 선 김해신공항을 대신할 진정한 관문공항을 다시 선정하는 작업이야말로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다시 거세질 소지가 있어서다. 우선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김해신공항 사업을 완전히 접는 행정절차를 서둘러 밟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새 입지를 조속히 정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 정가, 관련 지자체는 지역 갈등과 여론 분열을 줄일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오로지 비용-편익 계산에다 국토균형발전과 일자리·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제 기여 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아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입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 국면을 활용한 여야의 최대 합의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때가 되면 흔들릴 테고 국가적 불행은 반복될 것이다. 검증위 발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더는 '공항 정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진짜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