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65세가 노인인가요?" 세대갈등 도화선 된 지하철 [이슈 컷]

김지선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하철 경로우대 제도가 새로운 세대 갈등의 도화선으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코레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철도(지하철)는 무임승차에 드는 비용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

지하철 적자 규모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올해는 당기순손실이 1조 원(서울 기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손실 5천865억 원 중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약 67%에 달합니다. 요금을 안 물리는 탑승객의 82%가 노인인 점을 고려하면 적자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마냥 곱지만은 않습니다. 서울 등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2%가 '무임수송'(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을 지하철 재정 악화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폐지(22.3%)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46.3%)고 응답했는데요. 개선 방안으로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혜택 연령 조정'(36.0%)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지금처럼 혜택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수.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연령을 높이거나, 요금 일부 부담, 혼잡시간대 이용 제한 등 다양한 대안이 오가고 있는데요.

반면 나라에서 책임지고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 지하철 운영기관 측 주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기획처 유보근 팀장은 "코레일은 무임수송 비용의 약 61%를 정부 보전받고 있다"며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노인 단체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요금 면제 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

대한노인회중앙회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고령자가 모두 차를 몰고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기초연금 등 현재 만 65세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복지제도 역시 갈등을 예고하기는 마찬가지.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청장년층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이 기준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노인 기준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정부 역시 지난해 노인복지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연령 상향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렸다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 당장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틀딱충','연금충','할매미'…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는 노인 비하 표현이 말해주듯 세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인데요.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성장 정체와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 세대 간 경쟁이 심화한 것이 원인"이라며 "권리의식이 강한 청년세대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비용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자살과 우울증 예방, 교통사고 방지, 의료비 절감 등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교통복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별한 목적 없는 외출의 경우 어르신들이 출퇴근 시간을 피해 탑승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는데요.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동시에 노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일할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각 세대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게 중요합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 세대는 과거 경험에 근거해 모든 것을 판단,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는 자신도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 간 소통 혹은 과거 청년과 현재 청년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해결책으로 '세대 연대'를 제시한 정순둘 교수는 "이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간다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노인이 기꺼이 내주고, 노인이 필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양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사회활동에서 소외, 배제되지 않는 이른바 '연령 통합'은 고령화 시대의 사회통합 지표.

지하철 무임승차가 쏘아 올린 세대 갈등의 신호탄을 건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선 기자 홍요은 박서준 인턴기자

sunny1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19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