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심사 무산…'2억원대 공공의대 설계비' 발목

조민정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90조원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부처 예산이 상임위 심사 없이 국회 예결위로 직행하게 됐다. 2억원대의 '공공의대 설계비'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 탓이다.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공공의대 설계비로 편성된 2억3천만원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에 대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국회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이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위의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원안을 토대로 복지위 소관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위가 소관하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예산 규모는 각각 89조2천133억원, 6천44억원, 9천403억원이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19 15: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