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장 찍어내기·정치적 폭거"vs"尹 자초한 측면도"(종합)

송진원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최재서 김주환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24일 검찰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카드에 `이러다 직무배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긴 했지만, 현실로 닥치자 검찰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총장 찍어내기'라는 목표로 이뤄진데다 비위 혐의로 내세운 근거들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대부분 총장의 권한 내에서 처신한 것인데 비위행위라고 끼워 맞춘 발표"라며 "총장의 직무정지, 나아가 총장 교체를 노리는 정치적 감찰"이라고 성토했다.

이 부장검사는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비단 검사뿐만 아니라 누가 이 감찰 결과가 공정하다고 수긍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결국 총장을 찍어내서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대면감찰을 거부했다고 감사 방해 혐의를 넣은 걸 보면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다. 법무부가 답을 정해놓고 감찰을 한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추 장관으로부터 SNS상에서 저격을 당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검사들은 추 장관이 비위 혐의로 든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부분은 어떻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나. 외부에서 조사한 것이면 사찰 아닌가"라며 "재판부 정보를 알아본 게 문제라면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한다고 세평 수집하는 것도 사찰인가"라고 따졌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추 장관의 이날 발표문을 보고 "질 낮은 고발장을 보는 느낌"이라며 "일방적 주장만 담겨있지, 근거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검찰 외부에도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추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월권"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무배제를 시키는 건 위헌적인 행동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징계 청구된 사람 모두에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윤 총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봉사' 발언으로 정계진출을 시사한 것이 정치적 중립 논란에 불의 지핀 것이 결국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의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대검이 지난주 감찰 대면조사를 요구한 법무부와 정면충돌하며 조사에 불응한 것도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징계 청구 사유로 거론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제시하며 직무배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지지했다.

s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4 21: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