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책임론 부각…"묵인·비겁·개그" 원색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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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침묵을 액면 그대로가 아닌 '사실상 지시'로 봐야 한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받았지만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율사 출신들과의 전략회의에서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지 하라"고 문 대통령에 촉구했다.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고, 대통령 지시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김웅), "추 장관은 얼굴마담, 뒤에서 사주하는 무리의 국가폭력"(김기현)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진상 파악을 하겠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반론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책임져야 할 분이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선 말을 아낀다. 보고만 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는 이야기냐"면서 "개그 아닌가 싶다"라고 비꼬았다.

문 대통령이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훗날 이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분명한 공범"이라며 "묵인을 넘어 사실상 승인"이라고 주장했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5 11: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