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뒤늦게 수사정보담당관실 컴퓨터 분석

송진원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감찰과는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를 명령하며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그간 언급되지 않은 부분으로, 전날 추 장관의 브리핑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에 대검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고 문건은) 재판부 구성원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재판 진행 스타일, 과거 맡은 사건 등을 기재한 것으로, 공소 유지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물의 야기 법관' 언급도 조 전 장관 사건이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부 구성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대검의 이날 포렌식 작업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이제 와 컴퓨터 자료를 찾는다는 건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윤 총장이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고 몰아세운 것밖에 더 되느냐"며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엉터리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s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5 14: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