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秋·尹갈등, 민생 무관…대통령, 결자해지해야"

송고시간2020-11-25 18:29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참여연대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 혐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한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은 더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총장을 향해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과도하다"며 "급박한 중대 사유가 있었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직무집행 정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은 절박한 민생현안과는 관계 없고,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이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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