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난타…"직무배제 넘어 형사처벌 받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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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윤 총장의 혐의 중 판사 사찰에 초점을 맞췄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직무 배제를 넘어서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것"이라며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을 할 수 없기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특히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원내 한 의원은 "구질구질하다"며 "민주당은 빨리 검찰총장을 그만두라는 기조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를 빨리 진행해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징계 절차"라며 "법질서 이야기까지 하면서 반발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국정감사 때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할 때부터 이미 초법적인 발상이 보였다"며 "지금 행위는 대체로 '나는 법 위에, 법 밖에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6 11: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