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 선고유예

전창해 기자 기자 페이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비밀에 부쳐야 할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이름, 가족,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부 회의자료였던 이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 등에게 보냈고, 이 사진이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논란이 됐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6 16: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