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전두환 회고록 출간부터 5·18 사자명예훼손 재판까지

송고시간2020-11-30 05:15

장아름 기자 기자 페이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또다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때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시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에 대해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계기이자 5·18과 관련한 전씨의 마지막 사법 처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은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된 소송 일지.

**전두환 2019년 3월 11일 광주 도착 첫 마디는 "왜 이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7년

▲ 4월 3일 = 전두환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5·18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 부정

▲ 4월 27일 =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형사고소

▲ 5월 = 광주지검 5·18 기록물 수집

▲ 6월 12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 6월 28일 = 조비오 신부 유족 등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 8월 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 9월 = 광주지검 5·18 헬기 사격 관련자(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 9월 11일 = 국방부 5·18 헬기 사격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 10월 14일 = 전두환 회고록 5·18 일부 내용 삭제 재출간

▲ 10월 23일 = 국방부 특조위 '전두환 정권 5·18 조직적 왜곡' 중간발표

▲ 12월 7일 = 5·18단체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북한군 개입설 등 지적

◇ 2018년

▲ 1월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 2월 = 광주지검,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자료 검토

▲ 2월 = 전두환, 광주지검 1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 2월 7일 = 국방부 특조위 '5·18 헬기 사격 확인' 조사보고서 발표

▲ 3월 = 전두환, 광주지검 2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 3월 8일 = 광주지법서 전두환 민사재판 첫 공판

▲ 5월 3일 = 광주지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 5월 9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두환 형사재판 배당

▲ 5월 15일 = 광주지법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 5월 21일 =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

▲ 5월 2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차 공판 7월 16일로 연기

▲ 7월 1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

▲ 7월 1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차 공판 8월 27일로 연기

▲ 8월 2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차 공판, 전두환 건강 문제(알츠하이머) 이유로 불출석

▲ 9월 13일 = 전두환 민사재판 패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에게 7천만원 배상 판결

▲ 9월 21일 =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관할이전 신청

▲ 10월 1일 = 광주지법 관할이전 결정 이후로 형사재판 공판 연기

▲ 10월 2일 = 광주고법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 10월 4일 = 전두환 민사재판 항소

▲ 10월 8일 =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항고

▲ 11월 29일 = 대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 2019년

▲ 1월 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기일변경(연기) 신청 기각

▲ 1월 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2차 공판, 전두환 건강 문제(독감) 이유로 불출석

▲ 1월 7일 = 광주지법 전두환 구인장 발부

▲ 2월 25일 =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 교체

▲ 3월 1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3차 공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출석

▲ 4월 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증거 정리 절차

▲ 5월 8일 = 재판장 전두환 불출석 허가.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재판에 지장 없다는 이유

▲ 5월 13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4차 공판, 헬기 사격 목격 시민 5명(검찰 측) 증언

▲ 6월 10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5차 공판, 당시 광주기독병원 실습생 등 헬기 사격 목격 시민 6명(검찰 측) 증언.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육군 항공대 상황일지와 전교사 보급지원현황 자료 등 군 기록 제출.

▲ 7월 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6차 공판, 당시 전남대병원 간호사 등 헬기 사격 목격 시민 3명(검찰 신청) 증언

▲ 8월 12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7차 공판, 헬기 사격 목격 시민 1명(검찰 측) 증언

▲ 9월 2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8차 공판, 고소인 조영대 신부·당시 육군 31항공단 탄약 관리하사 최종호 씨 등 2명(검찰 측) 증언

▲ 10월 7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9차 공판.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 목격한 천주교 신도 이광중 씨·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3명(검찰 측) 증언

▲ 11월 8일 = 전두환 강원도 홍천 골프장 라운딩

▲ 11월 1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0차 공판, 당시 육군 항공대 제1항공여단장이던 송진원 전 준장·506항공대 대대장 김모 전 중령·부조종사 2명 등 4명(피고인 측) 증언. 무장 지시했지만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 검찰 불출석 허가 재검토 요청, 재판장 고령·경호 인력 투입 고려해 불출석 허가 유지 결정

▲ 12월 12일 = 전두환 12·12 가담자 등과 서울 중식당 오찬 회동

▲ 12월 1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1차 공판, 당시 광주 투입 11공수특전여단 중대장·육군 1항공여단 500MD 헬기 조종사 등 4명(피고인 측) 증언. 1980년 5월 27일 도청서 헬기 본 적 없거나 광주 도착 후 실탄 내려놓고 비무장 상태로 운행했다고 진술. 검찰 불출석 허가 취소 검토 요청, 재판장 불출석 허가 유지 결정

◇ 2020년

▲ 1월 10일 = 재판장 사직. 이후 4·15 총선 출마

▲ 2월 18일 = 새 재판장 배정

▲ 4월 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 진행, 전씨 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재판장 변경 따라 27일 공판 절차 갱신 및 인정신문 예고. 전씨 소환 요구

▲ 4월 27일 = 전두환 12차 공판 출석.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 부인

▲ 5월 25일 = 광주지법, 전씨 불출석 신청 허가

▲ 6월 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3차 공판, 광주 전일빌딩 탄흔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검찰 측 감정증인) 등 2명 증언

▲ 6월 22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4차 공판,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증인신문 불출석. 백성묵 전 육군 제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장(피고인 측) 증언. UH-1H 10대 인솔해 광주에 출동했으나 헬기 사격 지시나 요청받은 적 없다고 진술

▲ 7월 20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5차 공판,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부조종사(피고인 측) 증언.

▲ 8월 2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6차 공판, 김성 5·18 특조위 부위원장(검찰 측) 증언. 광주 전일빌딩·광주천·조선대 뒷산 등에서 헬기사격 있었다는 특조위 조사 내용 진술, 조사권 생기면 헬기 조종사 대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 9월 2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7차 공판,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최해필 국방부 5·18 특조위원(피고인 측) 등 2명 증언. 이종구 "직할 부대 무장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육군 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 작전 지침 내린 적 없다"고 진술. 최해필 "일부 대대장급까진 헬기 사격 명령받았지만 조종사들이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증언

▲ 10월 5일 = 검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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