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선그은 野, 대응카드 고심…일단 尹운명 주시(종합)

한지훈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법무부 감찰위, 2일 징계위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윤 총장의 운명에 따라 국민의힘도 적절한 대응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분위기다. 일단 장외투쟁 카드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극약처방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30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1인 시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 사태도 있는데 장외투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원내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맞추겠다는 기류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시나리오별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져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로, 모두 법원의 결정 내용에 달렸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법원 판단이 징계위 뒤로 밀릴 경우,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다.

국민의힘은 징계위 전 가처분 인용 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로 징계위를 압박할 계획이다. 반대로 징계위가 해임이나 파면을 서두른다면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설 방침이다.

법원이 이날 중에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공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의한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직무정지가 잘못됐으니, 그 결정을 정지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워낙 막무가내 조치였다"며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복귀할 거라 본다"고 했다.

만에 하나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은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장기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이 한발 물러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에서 징계 보류 내지 경징계의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게 당내 지배적 관측이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해임은 정해진 수순, 답정너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감찰위 반대가 결정돼도, 징계위는 해임을 결정하고 대통령은 윤 총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30 18: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