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법안 순차처리 시동…"공수처법 12월9일 의결"(종합)

이유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판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국가정보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을 30일부터 차례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스케줄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경찰청법 개정안도 다음 달 1일 행안위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골자다.

공수처법 역시 다음 달 4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뒤 전체회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페이스북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또 한 고비를 넘게 됐다"며 "이번주부터 입법과제를 하나씩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절차를 밟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오는 9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 일정과 맞물려 공수처법 등 핵심 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임시국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이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과 중점 법안과 관련해선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공수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시 정국 경색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15개 미래입법과제 가운데 공정경제 3법 등은 이달 중순께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원내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는 예년에도 항상 있었다"며 "15개 입법과제를 일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쟁점에 대해 이견이 많은 공정 3법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과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30 18: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