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통TV] 16년 만의 국가보안법 손질…찬양·고무죄 폐지되나

(서울=연합뉴스)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1948년 제정됐는데요.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의 북측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셈입니다.

올해 초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을 시대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운명, 2021년에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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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사랑의불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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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김지혜 / 크리에이터 신재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01 08: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