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 협의…"조속한 합의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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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는 한미가 30일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협의에는 양측 협상대표 이외에 한국 외교부·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그간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방위비 대화에 장기간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서 양측 협상단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인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제11차 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교착 상태다.

한미는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지난 7월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됐다.

한미는 그간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소통을 유지했으나, 대외적으로 발표할 정도의 공식적인 협의를 한 것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이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시작되는 등 내년 1월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후 차질 없는 협상을 위해 지금쯤은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새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측 협상팀 구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방위비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협상 교착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었던데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식 일방주의로 소원해진 동맹관계 회복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미국 경제가 어렵고 민주당 내에도 동맹국들이 적정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지난 3월 말 잠정 합의안을 넘어서는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하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도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대선 불복 소송전 등으로 분주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 입장에 맞는 진전이 가능하다면 일부러 바이든 출범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곧 나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01 00: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