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격론 벌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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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주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격론 속에 3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송동호 변호사,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기정 동아대 법학과 교수,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김수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감찰위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돼있지만, 이날은 강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가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감찰위원회의 요청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출석했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감찰 보고서에서 삭제됐다'는 취지의 폭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당초 오전 중에 마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후 1시 15분에 끝났다.

감찰위원들은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법무부 관계자가 회의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발표하는 해프닝도 나오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감찰위원들이 먼저 윤 총장 대리인의 의견 진술을 듣고, 이들이 퇴장하면 감찰위원들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들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윤 총장 측 대리인에는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으나 실제 진술은 40분 넘게 진행됐다.

사상 초유인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것으로 보인다.

손 변호사는 이날 진술 후 취재진에게 "원래는 저희에게 (진술 시간을) 20분 정도 할애해 준다고 연락받았는데 감찰위에서 40분을 쓸 수 있게 배려해 줬다"며 "감찰위원들이 수사 부분에 관한 질문도 있어서 답변이 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 진술 후에는 이 검사가 출석해 감찰위의 질문에 답변했다.

감찰위는 이 검사에게 삭제된 보고서 내용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으며, 이 검사도 "박 감찰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감찰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한적 없다"고 반박해 두 사람이 대질신문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찰위원들은 박 감찰담당관이 상사인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는지를 묻자 류 감찰관은 "11월 초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박 감찰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해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두 사람은 `감찰관 패싱'이 문제가 되는지를 놓고 감찰위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등의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했다.

laecor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01 19: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