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대치 2라운드…'징계위 주도권 잡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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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치 구도가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주도권 경쟁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형국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 차관 후임 추천을 위한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징계위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과정에서 `대검 지휘부 보고 누락'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 추미애, `尹 징계' 주도할 차관 인선에 고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표를 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 추천을 위한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날 중 차관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서둘러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이 차관 인선에 서두르는 것은 오는 4일 열리는 윤 총장의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맡는 장관과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한다. 하지만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어 고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추 장관의 징계위 연기 결정에 고 차관의 사임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으로서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중징계하기 위해서는 의심 없는 `우군'을 차관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 총장 측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징계위를 주재할 차관의 인선은 추 장관에게 중요한 문제다.

◇ 윤석열, 대검 감찰 압박…징계 부당성 부각

윤 총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강제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증거확보 차원의 강제수사였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지휘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찰부 측은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만큼 `보고 못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날 오전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 사건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거나 위법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 이는 징계위에서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의 적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징계위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ro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02 11: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