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임명에 檢 반발·우려…"징계위 노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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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일선 검사들은 3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과 관련해 "검사징계위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차관이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용구 차관·심재철 국장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계기가 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 (이 차관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는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된 분이 변호사 시절 대기업 사주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변론활동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일하실 생각이 있는지 자문해 보고, 의문이 생기면 자진해 기피해달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완벽하게 자기 편을 들어 줄 만한 인물을 차관에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진영 논리를 따를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징계 청구 근거뿐만 아니라 절차도 부적절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인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차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추 장관 측근 외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검사도 "법무부가 원전 수사에 지장을 주려고 이 차관을 임명했다 볼 근거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도 이와 관련해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이 차관이 오늘 막 임기를 시작했고, 검사징계위도 아직 열리지 않은 만큼 판단은 유보하려고 한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판사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이후 처음이다.

juju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03 11: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