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박능후, 코로나 방역 이끈 '장수 장관'…실언 논란도
송고시간2020-12-04 16:04
문재인 케어·치매국가책임제 기반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12·4 개각'으로 교체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임명돼 약 3년 6개월간 복지부를 이끌어 온 '장수 장관'이다.
박 장관은 앞서 30여년간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빈곤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 연구에 천착해 온 학자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 온 것이 꼽힌다.
올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으로서 체계적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도입·개편하고,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 등 'K-방역'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미지의 전염병'에 맞서 과감한 정책 결단을 내리면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박 장관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 미취학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아동수당을 보편화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원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아직 관철은 못 시켰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응해 연금 개편안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다.
박 장관은 가끔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2월 코로나19 브리핑 당시 정부의 다소 소극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겨울이라서 아마 모기는 없는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달 국회 법사위 답변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언급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후임 장관이 취임하면 박 장관은 학계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2005년부터 경기대 교수로 재직해 오다 2017년 7월 복지부 장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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