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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1-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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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내놓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무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한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6일 발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처에 대해 "어제(4일) 1차 대응을 했고, 주한이란공관과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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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일 교정시설 방역대책 발표…사전검사·접촉자관리 포함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내놓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무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한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6일 발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교정시설 방역대책에는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관리, 긴급 의료대응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동부구치소 오늘 6차 전수조사
동부구치소 오늘 6차 전수조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가 예정된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1.5 seephoto@yna.co.kr

전문보기: http://yna.kr/2HRZnKHDADS

■ 강경화 "선박 조속히 풀리도록 노력"…이란대사 초치 예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에 대해 "조속히 나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처에 대해 "어제(4일) 1차 대응을 했고, 주한이란공관과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억류 동기가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자금 동결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에 대해 "지금 그런 것을 섣불리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 선원 안전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CGRznKVDADs

■ 김진욱 "공수처 우려,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다할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5일 "이제 태어날 공수처가 소처럼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2021년 신축년 새해 소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정반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기대가 우려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oFRfnKEDAD3

■ 문대통령, 새해 첫 일성…"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첫 공식회의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소감을 밝힌 뒤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확산세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yna.kr/iGRrnKDDADq

■ 역세권에서 용적률 교환 활성화…공원·주차장 설치 확대 기대

역세권이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지의 인접한 필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이 활성화돼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쉬워진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시행된다. 우선 결합건축이 용이해진다.

전문보기: http://yna.kr/CVR-nK6DACn

■ 유럽 백신 접종간격 넓힌다…영국 12주 이어 독일 6주 검토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부족해 보급에 차질을 빚자 1, 2차 접종 시기의 간격을 넓혀 대상을 빨리 확대하는 전략을 꺼내 들고 나섰다. 규제당국과 백신 개발업체들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접종 간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애초에 제시한 예방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의 2차 접종 시기를 42일(6주) 뒤로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질병관리당국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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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조국·추미애에 박범계…데스노트만 지명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조국·추미애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벌써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박 후보자는 1970년대부터 소유하던 충북 영동 임야 6천400여평을 국회의원 당선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한 데 이어, 2018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의 2억원대 토지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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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정인이 생각에 가슴 아프다"…아동학대 강력대책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인이 사건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 상향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전문보기: http://yna.kr/WHRhnKRDADL

■ 홍남기·이주열, 실물·금융 괴리와 자산시장 유동성 쏠림 우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끄는 두 경제 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벽두부터 한 목소리로 자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을 경고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5일 '2021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금융시장은 흔들림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며 "올해 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 부문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이나 부채 급증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시중 유동성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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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에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6일 공고한다. 집행은 11일부터 시작한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선 지원한 후 신규 지원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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