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 이익공유제 취지 이해하나 정책화하려면 정교해야

송고시간2021-01-12 11:42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들고나왔다. 코로나로 이익을 많이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여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것이다. 사회ㆍ경제적 통합을 이뤄 국민 통합에 다가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획된 듯하다. 안 그래도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양극화가 코로나 사태로 가속할 우려가 크니 이를 완화하거나 저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은 이 대표의 두 번째 화두 제시로도 보인다. 코로나 양극화가 난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그 취지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나아가 일각에선 오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해석을 하지만, 설혹 그렇다손 쳐도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연대와 배려의 의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마저 있다. 관건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뜻을 구현할 현실성 있는 정책 수단 개발과 자발적 기여 참여의 수준인 것은 불문가지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후속 조처를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임을 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표는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폭넓은 논의와 정교한 정책 성안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개 사회단체에나 어울릴 법한 캠페인만도 못한 무책임한 이슈화에 그치게 돼 또다시 민심을 잃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부 대기업과 비대면ㆍ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 이익을 누린 주체들의 자발적 이익 공유를 유도하려면 이들에게 세제ㆍ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예처럼 특수 기업들이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는 주체들에게 얻어야 할 이익을 포기하거나 얻은 이익을 나눌 경우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속의 방식이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어서 당이 완성할 정책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그러나 그러한 인센티브가 자발적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일 것이다. 큰 효과는 없었던 착한 임대인 제도의 확대 버전에 그치지 않을 창의적인 정책 마련은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다른 정당의 반응은 일단 좋지 않다. 만일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정책이라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조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의 희생 강요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이 무섭다고 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이 대표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면서 자당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작년 11월 발의한 법안에 담긴 것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소득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에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걷자는 내용이다. 직전 과세 연도보다 종합소득이 증가한 개인에게 세율 5%를 추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무한책임의 여당으로서는 당의 검토 과정에서 야당의 지적을 경청하며 참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는 진보 야당의 비판은 곱씹어보기를 바란다. 괜한 말이 아니다. 민간의 선의에 기댄 정책은 효과도 작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지난 5∼8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14조여 원 중 국고로 기부된 금액의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순수한 자발적 기부 비율만 따지면 여기서 훨씬 더 내려간다는 것이 방증이다. 내달 백신 접종이 예고된 상태이지만, 코로나 방역과 민생 회복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시민들에게 착하기를 권고하며 도덕성 회복 운동을 하듯 정책을 다뤄선 오래가지 못한다. 모든 경제주체의 복잡한 본성과 관계없이 국리민복을 위해 작동할 공공정책들을 책임지고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국민대표들의 몫이다. 코로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여야의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