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영업 제한 불가피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마땅하다

송고시간2021-01-14 11:49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인 만큼 정부가 상황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 운동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는 불가피하나 해당 업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13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휴업 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주는 '휴업 보상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참다못한 일부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카페,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등의 업주들은 정부의 행정 조치로 손실이 발생했고 그 규모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별도의 보상 규정 없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관리법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인 만큼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도 제기됐다. 법적 판단을 떠나 상식선으로 봐도 어느 일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른다면 공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는데 이제야 이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의아할 정도이다.

정치권도 적극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자는 취지의 특별법과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도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실제로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업주들이 받는 금액은 100만~300만에 불과하다. '한 달 임대료도 못 낸다'는 하소연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독일, 영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영업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릴 때 실질적 피해에 버금가는 보상안도 함께 마련해 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에서 보듯 시혜성 '찔끔 대책'으로는 더는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사회적 형평, 공정,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문제는 재원이다. 피해 업종의 손실을 빼놓지 않고 모두 계산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이다. 제1~3차 재난지원금으로 들어간 예산만 수십조 원이다. 코로나가 경제와 일상을 집어삼킨 지난해에는 11월까지만 해도 세수는 줄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급증하면서 재정 적자가 100조 원에 달했다. 국가 채무는 130조 원 가까이 늘어나 82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100% 만족할 정도의 보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재원 규모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렇더라도 현실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이익을 많이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피해가 큰 쪽을 돕도록 하자는 취지인 '이익 공유제' 논의를 확대해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개별 시설의 피해 규모를 하나하나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방역의 일등 공신이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적어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