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보고에 윤석열 "살인죄 적용" 지시

민경락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앞서 수사팀에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수사팀에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 기존에는 없던 살인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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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15 15: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