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수사' 비난은 우리편 처벌 막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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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이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법정에서 털어놓으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의견을 진술하며 "소추권은 부정부패로 침해받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사팀에 대한) 비난을 보면, 실 체적 진실과 사법적 기준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거나 기준에서 벗어났다거나 불법·과잉이라는 객관적 비판보다 선정적 용어를 사용한 무조건적 비판이나 아시타비·내로남불 비방들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해 '우리 편'이면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추권과 재판권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범죄가 조직 전체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한 프리트 바라라 전 뉴욕남부지검장이 저술한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바라라 전 지검장은 이 책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검찰을 무자비하게 비난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노골적인 사법방해"라고 규정했다.

강 부장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부당한 정파적 공격과 사법방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당한 공격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무력화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도 법원이 정파적인 기준이 아닌 사법적인 기준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비리 수사는 피고인(조씨) 등의 공적 지위 오남용을 초기에 적발·엄단함으로써 부정부패 범죄가 우후죽순 성장하고 확산하는 것을 저지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모펀드 비리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불거진 의혹을 형사법 집행기관이 엄격한 수사권을 발동해 견제 기능을 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15 1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