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① 문대통령 "사면,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

송고시간2021-01-18 10:38

김동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정당팀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짤막한 인사말 후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는 20명으로 제한됐고, 100명은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21.1.18

-- 유례가 없는 온오프라인 신년회견에서 보듯이 올 한해동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다. 새해에는 다같이 노력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연계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데다 지난 14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말했다.

▲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신 것 같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기자님 두번째 말씀하신 데에 해당한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