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바꾸는 대책도 필요"

박경준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이은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대책을 묻는 말에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아동을 입양하려는 부모들이 (입양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에서 나온 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부모·아동단체들도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 가정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18 1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