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기·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검토…"공적자금도 가능"

김동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재연장과 관련한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을 위주로 논의 중"이라면서 "금융권 손실 부담에 한계가 있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자 상환 유예만 해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인 만큼, 금리 조정의 경우 당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놓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약 4천억∼5천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인사는 "기금 조성에 금융당국은 이미 동의했고,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설득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중장기적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각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시범사업들을 통해 국민 공감대가 커지면 사회적 저항을 줄이면서 양극화 해소 방안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연대세 등 세금 문제도 그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20 11: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