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한국의 잦은 정책변동과 과도한 규제 우려"

최평천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외국인 투자(외투)기업들이 한국의 잦은 정책변동에 따른 불확실성과 과도한 정부 규제를 투자 결정 때 우려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았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8일 자동차회관에서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100인 이상 외투기업 155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응답 기업의 25.9%는 투자 결정 우려 요인으로 '잦은 정책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24.9%는 '과도한 정부 규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사업장 임금 수준이 본국과 해외 타 사업장 대비 '유사하다'(60%)거나 '높다'(15%)고 응답해 한국의 임금수준이 더는 비교우위 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유연성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대체로 유연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83.9%, '경직적'이라는 의견은 16.1%였다.

노동경직성 관련해서는 노사 간 자율규제 부재와 법적 강제가 48%, 잦은 제도변경이 24%, 한국의 독특한 규제가 16%, 노사 불균형이 12%로 조사됐다.

노동정책의 핵심 애로 사항으로는 47.7%가 근로시간 단축, 18.1%가 통상임금 확대, 11.9%가 최저임금, 9.8%가 엄격한 해고제도라고 답했다.

한국 투자 배경으로는 '높은 구매력 등 한국 시장 접근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67.7%에 달했다.

이밖에 외투기업들은 ▲ 규제 완화와 잦은 정책 변화 최소화 ▲ 투명한 규제시스템 도입 ▲ 고용·해고 자율성 보장 ▲ 파견금지 규제 해제 등을 건의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럼에서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라며 "한국 내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5년간 19%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지만 5년 이후엔 외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강점으로는 ICT(정보통신기술) 보급률, 연구개발 역량, 인프라 등의 우수성과 높은 생활 수준, 언론의 자유도를 꼽았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새로운 규제 도입 때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루카트 회장은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신규시설 투자에 대해서 명확히 지방세 감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차도 포럼에 참석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안정적 노사관계, 경제 안정성, 부품공급망 등이 투자 결정의 핵심 고려 요인"이라며 "짧은 노사 교섭 주기(1년),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상승과 경직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 형태 유연성 제고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정부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역할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스페인 공장의 시간당 임금은 부산 공장의 6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법인세(27.5%)는 OECD 평균(23.5%)보다 높은 수준이고,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수입 역시 3% 수준으로 스페인(2%), 터키(1%)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28 09: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