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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9개월 만에 '권력형 성범죄' 기소…피해 직원은 2명(종합2보)

송고시간2021-01-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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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당시 피해 여성은 1명이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2명인 것으로 확인돼 오 전 시장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권력형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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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치상 적용…의혹 제기 유튜브 고소엔 무고 적용

총선 후 사퇴 조율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청와대 관여 의혹 '혐의없음'

성폭력공대위 "실형 선고로 권력형 성폭력 경종 울려야"

오거돈 성추행 고백 9개월 만에 기소
오거돈 성추행 고백 9개월 만에 기소

(서울=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기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은 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시장. 202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차근호 기자 =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당시 피해 여성은 1명이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2명인 것으로 확인돼 오 전 시장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권력형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시장이 받는 혐의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A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A씨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인정돼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하지만 자신의 성추행과 관련해 사퇴 시기를 4·15 총선 이후로 조율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구속 위기 모면한 오거돈
구속 위기 모면한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20.6.2 [자료사진]

이와 함께 피해자 A씨 추행 무마 목적으로 채용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 B씨와 관련해 공증문서 작성 시 회유 등을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관여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들의 진술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재판절차 종결 시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피해와 관련 악성 댓글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 4명을 지난해 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검찰 기소와 관련 "법원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공대위는 "이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조속히 사건을 심리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에게 시간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형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며 "앞으로도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와 2차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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