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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원전 추진?' 산업부 삭제파일목록서 나오자 또다른 논란

송고시간2021-01-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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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진행하는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방향과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국내에선 탈원전하며 북한에선 원전을 추진했다"는 반응을 내놓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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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월성원전' 기소 공무원 공소장 파일 삭제 목록에 일부 포함

작성 날짜 2018년 1차와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시기 미묘

"국내선 탈원전·북한엔 원전 추진…이중적 행태" 원전 사건과 별개로 온라인 중심 반응 쏟아져

남북 수시회담ㆍ소통시대(PG)
남북 수시회담ㆍ소통시대(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대전·서울=연합뉴스) 이재림 조재영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이 중에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압수수색' 적막한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적막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1.5 kane@yna.co.kr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진행하는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방향과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국내에선 탈원전하며 북한에선 원전을 추진했다"는 반응을 내놓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과는 무관한 해당 파일들까지삭제하면서 뒤늦게 또다른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작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검토를 지시하거나 보고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마치 방향성을 갖고 뭔가 검토하라고 한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서도 "과거 정부 때도 통일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북측) 전력이나 산업 시설을 어떻게 할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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