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관여 의혹' 백운규 8일 구속심사

김준범기자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진행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05 11: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