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 앞두고 시민단체 "지정 취소하라"

송고시간2021-02-08 15:58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1심 선고를 열흘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0여 개 단체는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과도한 사교육비 및 경쟁 완화, 교육 양극화 해소 등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8일에는 서울에서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서울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

부산지방법원이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의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만큼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한 판결 내용도 주목된다.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