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6대 범죄 수사 전담"

송고시간2021-02-08 19:32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8일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의 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의 수사를 담당한다.

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되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송영길 진성준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