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전시·강남구 등 95개 기관 개인정보관리 '미흡'

권수현기자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환경부와 대전광역시, 서울 강남구 등 공공기관 95곳의 개인정보관리 수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전국 7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진단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95개로 전체 점검 대상의 12%를 차지했다.

중앙부처 가운데에는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대전시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 서울 강남구·강북구·관악구··동대문구·용산구·강원 고성군·광주 남구·대구 달성군 등 30개 기초자치단체와 중앙공공기관 39개, 지방공기업 23개도 미흡으로 분류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미흡' 기관들은 평가분야·항목 가운데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와 기관장 주도 보호실적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 수행' 부분 점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년도 평가 때보다는 미흡 기관은 줄었다. 2019년 진단에서는 전체 평가대상의 20%인 157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번 진단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353개(45%), '보통' 등급은 331개(43%)였다. 양호 등급 기관이 전년도 289개(37%)보다 증가했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법무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검찰청 등 28곳이었다.

서울·세종·광주·대구·부산·제주·전남·충남·충북 등 광역자치단체 9개, 기초자치단체 79개 중앙공공기관 172개, 지방공기업 65개도 양호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점수는 84.3점으로 전년도(80.9)보다 3.4점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부처가 8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 86.7점, 중앙부처 산하기관 84.9점, 지방공기업 83.8점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가 82.5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매년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사항을 전문가 평가로 점검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프라)·보호대책·침해대책 등 3개 분야의 13개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진단 결과 미흡으로 분류된 기관을 대상으로 1분기 중에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하고 2분기에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하는 등 집중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inishmor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09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