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호막' 사라진 트럼프, 수사와 민·형사소송 산더미

임주영 기자 기자 페이지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현직 대통령이라는 울타리 속에 민·형사소송에서 보호받아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많은 법적 위협에 직면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에 따라 재임 기간 지연된 법원 소송이 더욱 빨라지게 됐으며 검찰 수사는 그의 재정과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행 중인 주요 사안은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가족기업의 사기·탈세 의혹, 의사당 난입 선동에 대한 수사, 성폭행 피해 여성들의 명예훼손 소송 등이다.

조지아주 검찰은 대선 뒤집기 압력 의혹과 관련, 두 건의 조사에 착수했다.

하나는 그가 지난달 2일 브래드 래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투표 결과를 뒤집도록 종용한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작년 12월 콥 카운티 투표사기 조사를 주도한 조사관에게 전화해 '사기를 찾아내면 국가적 영웅이 될 것'이라며 압력을 가한 의혹이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수사와 관련, 대배심은 3월에 소집될 전망이다.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한 절차다.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의 보험·금융 사기, 탈세 혐의를 둘러싼 뉴욕주 검찰 수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재임 기간에 자료 제출 소환장 집행이 계속 미뤄졌고 분쟁 끝에 연방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트럼프그룹이 대출과 보험 적용 범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는지도 조사 중이다.

워싱턴DC 검찰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방 검찰도 별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의사당 난입 사태로 기소된 한 여성은 최근 법정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취임식 당시 대통령취임위원회가 워싱턴DC 트럼프호텔에 과도한 돈을 지불해 취임 기금 100만 달러 이상을 남용한 의혹 소송도 진행 중이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칼럼니스트와 TV쇼 참가자 등 여성 2명이 이를 거짓이라고 부인한 트럼프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도 있다.

트럼프 측은 칼럼니스트의 소송과 관련, 공무 수행 과정에서 한 발언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규를 토대로 면책을 주장했다. 다른 소송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주(州) 법원 제소는 불가하다고 트럼프 측이 주장해 심리가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의 방어 수단에 의존할 수 없게 됐다고 CNN은 전했다.

z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16 06: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