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안부문제 제소, 할머니 의견 듣겠다"…'뒷북' 논란

송고시간2021-02-16 23:05

'위안부 매춘' 하버드 교수 망언 16일째 돼서야 "유감" 반응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안 등을 놓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8시44분께 배포한 서면 입장문에서 이 할머니의 요청과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할머니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들 매춘부로 규정하는 논문을 써 논란이 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더 이상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여가부의 입장 발표를 놓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주무부처로서 현안에 뒤늦게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알려진 것은 지난 1일로, 국내는 물론 하버드대와 미국 하원 등 미국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 논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지 16일째가 돼서야 여가부는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용수 할머니가 정부에 ICJ 제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날 오전 11시다. 이 회견에 관해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가부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부와 일본의 외무성이었다. 여가부는 8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야 '의견 청취'를 취지로 한 입장문을 냈다.

더구나 이 할머니가 대표를 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 측에서는 이미 설 전에 여가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ICJ 제소에 관한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춰 여가부는 이 할머니 측의 제소 요청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라고 보기에는 '능동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를 만한 대목이다.

여가부는 지난해에도 소관 사안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논란이 일었고,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지원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사업 체계를 손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위안부 조롱' 논란을 일으킨 일본 SPA(패스트패션) 의류기업 유니클로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해 '여가부 폐지' 논란이 재점화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가 쌓이면서 여가부가 사안의 정무적 파급을 지나치게 의식해 미온한 태도를 보이다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정치권 등에서 나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ICJ 제소 요청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이 뒤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 문제의 주무부처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차원에서 (이번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