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개성공단, 남북이 함부로 못 하게 국제화시켜야"

송고시간2021-02-18 11:42

'개성공단 재개 온라인 국제대화' 기조발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8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외국기업을 참여시켜 국제화함으로써 남북 모두 함부로 문 닫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온라인 국제대화'에서 "외국의 기업들을 관여시켜 북한도 함부로 못 하게 하고 우리 정부도 박근혜 정부 때처럼 하루아침에 (공단 근로자들을) 철수하는 명령을 못하도록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2002∼2004년 개성공단 관련 협상이 진행됐을 당시에도 이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개성공단의 평당 부지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외국기업들이 그 혜택을 보도록 하는 건 세금을 잘못 쓰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한 영상물을 유입·유포한 자는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은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와중에 개성공단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이 다시 열린다면 북한이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중국도 끌어들이고, 필요하다면 북한과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도 개성공단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함세웅 개성공단재개선언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개성공단은 남북은 물론 유엔이 동의하며 이룩한 아름다운 결실임에도 우리가 버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남북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다. 일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도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속박하고 통제하는지 개성공단이 닫힌 이후에 알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왜 미국 앞에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기는커녕 제대로 주장조차 못 하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