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신현수 거취 결정 빠를수록 좋다

송고시간2021-02-22 17:16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다시 출근했다. 나흘간의 휴가를 마친 뒤다. 복귀한 그는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맡기고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단다. 사의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화법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간을 끌지 않고 물리는 것으로 재신임 모양새를 취하리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고민할 거라고만 전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좌우될 신 수석의 거취가 미정인 것이다. 예측은 빗나갔다. 대통령 주요 참모의 진퇴가 무슨 대단한 정국 의제인 양 취급되며 다른 절박한 이슈를 덮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리든 반려든 서둘러 혼선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다.

몇 번의 사의 표명과 반려에 이은 휴가, 그리고 언론 보도로 알려진 신 수석의 사의 불변 정황으로 미뤄 이날의 어정쩡한 봉합은 다소 의외다. 이럴 것이었다면 한동안 정국을 들썩이게 한 갈등은 다 뭐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신 수석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상황이 명료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그렇지 않으니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당장 가장 걱정되는 것은 거취가 불안한 민정수석이 다짐대로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민정은 코로나19 비상시국 국정 보좌는 기본이고 검찰 개혁 등 미완의 국정과제를 살펴야 할 자리다. 휴가 중인데도 신 수석이 챙겨 봤다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 현안이 수두룩할 것이다.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개혁 시즌 2를 위한 검찰의 협력 추동과 법무부-검찰 간 갈등 조율 역시 그에게 특별히 기대됐던 부분이다. 유임하려거든 걸맞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건 그래서다. 그게 아니라면 내보낸 뒤 후임을 찾아야지 후임을 찾을 때까지만 잔류해 달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보좌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주 정국 의제로 돌출한 신 수석 사의 파동의 진상을 속속들이 알 길은 없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한 것이 사의 결심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른바 '신현수 패싱'이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부각된 데에는 인사의 내용에 관한 이견을 떠나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논란을 초래한 박 장관의 잘못이 자리한다. 박 장관으로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이 골자인 인사안에 관해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무리한 선택을 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두 잘 아는 신 수석이 중간에서 역할 할 공간이 작지 않다고 느껴야 신 수석을 임명한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 또한 문 대통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 수석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통령 참모라는 자기 신분이다. 참모나 비서는 장관 등 집행 권력과 달라 그림자처럼 곁에서 조언하고 보좌하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다. 최근까지 시민들은 비록 다른 매개를 통해서이지만 신 수석의 수많은 이야기를 접해야 했고 그로 인해 청와대 기강과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를 입에 올리기도 했다. 이런 일들의 빈도와 농도가 더 심화하면 그게 기강 해이요 레임덕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