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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검찰개혁 속도조절' 발언 수정…"표현 없었다"(종합)

송고시간2021-02-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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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답했다 이를 번복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의 발언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속도조절 말씀이시냐"며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한 이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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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워딩 아니지 않나"…회의 말미에 "확인해봤다"며 번복

운영위 답변하는 유영민 비서실장
운영위 답변하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답했다 이를 번복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의 발언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속도조절 말씀이시냐"며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한 이후 등장했다.

이와 관련,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긋고 있다.

박 장관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언급했다.

유 실장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당이나 박 장관의 발언과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당장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 실장에게 "대통령께서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실장님이 '그렇다'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쓴 거로 돼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라며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실장은 회의 막바지에 발언 기회를 얻어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며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속도 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며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해명했다.

(왼쪽부터)유영민 - 김태년
(왼쪽부터)유영민 - 김태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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